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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6.26

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통과: 상장법인 합병 등 거래 시 ‘공정한 가액’ 원칙 도입

자본시장법 개정안(2026년 5월 14일 정무위원회 통과)은 상장법인의 합병 등 거래 시 기존의 시가 기준을 폐지하고 주식가격·자산가치·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'공정한 가액'으로 산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.

2026.05.11

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: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도입과 외환제도 정비

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외국환거래법 규율 범위에 편입하여...

2026.03.31

기술보호 실전 법률매뉴얼 출간 안내

법무법인 차온 파트너 변호사들이 공동 집필한 『기술보호 실전 법률매뉴얼』이 출간되었습니다. 비밀유지계약·퇴직자 관리 등 사전 예방부터...

2026.03.24

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국회 통과: 수사·기소 분리와 형사사법체계의 전환

수사·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전면 개편과 공소청·중수청 신설, 법무법인 차온이 실무 쟁점과 단계별 대응 전략을...

2026.03.16

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시대 개막: 제3차 개정상법 핵심 분석 및 기업 대응전략

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활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시행, 기업 경영권 방어와 자산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.

2026.03.14

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: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징벌적 제재 도입

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징벌적 제재 도입에 따른 기업 대응 체계의 대전환, 법무법인 차온이 실무쟁점과...

2026.03.03

‘재판소원’ 시대의 개막: 확정 판결도 뒤집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핵심 분석

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전격 시행, 사실상 '4심제' 도입에 따른 기업의 새로운 소송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.

2026.02.18

변호사-의뢰인 비밀유지권(ACP)법제화와 실무적 대응 전략

변호사-의뢰인 비밀유지권(ACP) 법제화에 따른 수사·조사 대응 체계의 대전환, 법무법인 차온이 실무 쟁점과 전략적 시사점을 분석해...

2026.02.11

법무법인 차온 전문가들, AI·스타트업 정책 기여 공로로 각 부처 장관 표창 수상

여현동, 황규호 변호사가 인공지능 법제 정비 및 스타트업 규제 혁신 공로로 과기부 및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.

2026.02.10

사법·규제 환경의 격변과 기업의 실무적 대응 가이드 (2026년 2월호)

성과급 임금성 판결, K-Discovery 도입, ACP 법제화 등 대한민국 기업 법무의 지형을 바꾸는 최신 동향을 분석해드립니다.

2026.01.23

여현동 변호사, ‘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’ 현판식 참석 및 전문 자문 수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들을 위한 법률 자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.